정우택 “건강보험 돈이 문제...2022년 실현은 환상”

-졸속 추진 위험...쓰고 보자식 접근 경고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대책에 대해 ‘일단 쓰고보자 식 접근’을 우려했다. 중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있는 돈을 일단 쓰고보자식 접근에 대한 경고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병원 식대 보장을 단기적으로 늘렸다가 예상을 넘는 수요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자체에 문제가 왔던 경험에 대한 반면교사다.

정 원내대표는 10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현 “재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하는 방안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결국 국가 재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 말은 결과적으로 일단 재정을 쓰고 보자는 것”이라며 “앞서 178조 원(공약 이행 비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계획도 못내놓은 상태에서, 자칫 환상만 심어주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2022년까지 정부가 상급병실비용 및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보험료의 큰 인상 없이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비급여를 줄여나가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2022년까지라는 가능성은 환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결국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며 “미국 오바마 케어처럼 최종 실현을 위해서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기영 교수의 청와대 입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적폐청산을 말하면서 참여정부의 적폐인사를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교수와 관련한 각종 의혹도 열거하며 “시민단체조차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며 “코드인사이자 보은인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위협과 미국의 강경 기조 속 ‘대화’를 재차 강조한 여당 대표에 대해서도 자중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매아리 없는 대화를 구걸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제 정세가 제재와 압박으로 일관되게 가고 있는 가운데, 투트랙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하면 국제사회의 웃음만 살 뿐”이라고 공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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