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31조 들여 보장률 63% → 70%로
연 보험료 3% 인상으론 역부족
“재원 조달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서울성모병원에서 소아암 환자를 격려하면서 이 같은 건보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도록 건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건보 보장률을 진료비의 70%까지 올린다. 필요한 돈은 건보 누적흑자 10조원에 건보료 인상과 예산 지원 등으로 조달한다. 현재 건보 보장률은 63.2%다. 100원 중 36.8원은 가계가 부담한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6%)의 두 배에 가깝다.
문 대통령은 최우선 대책으로 비급여 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3800개를 모두 건보로 끌어들인다. 의료행위별 가격을 낮추고 진료비의 30~9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3~5년마다 평가해 퇴출 또는 유지 여부를 가린다. 또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이 큰 병에 걸렸을 때 2000만원까지 의료비(비급여 포함)를 지원한다. 지금은 암·심장병 등 4대 중증질환만 지원하지만 이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난 10년 동안 건보 보장 강화에 20조원 이상을 썼지만 보장률이 63% 내외를 벗어나지 않은 이유가 비급여 때문이다.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다 보니 신규 투자만큼 비급여 진료가 증가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번 방안은 현실을 잘 반영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성공하려면 비급여가 종전처럼 새로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질환별 정액수가(비급여 진료도 포함)를 민간병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43개 상급종합병원은 정액수가를 적용할 수 없다. 김윤 서울대의대(의료관리학) 교수는 “새로운 비급여를 막을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재원 조달도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 평균(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3%가량은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2023년 한 해에만 건보 보장성 강화로 8조1441억원, 건보 부과체계 개선으로 2조3108억원 등 10조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 때문에 건보료를 더 올리든가 아니면 일반예산 지원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 안기종 대표는 “건보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정종훈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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