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한인섭 위원장은 "검찰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오늘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회의를 열어 '법무·검찰 개혁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종합 권고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계획 중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해 바로 장관에게 시행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17명으로 구성된 개혁위를 구성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한 위원장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사회참여형 법학자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사법·검찰 의제를 다룬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했으며 2003∼2005년 법무부 정책위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정책과제 중 법무·검찰 개혁은 국민이 바라는 제1 의제가 됐다"며, "정부 출범 후 3개월이 지나 위원회가 출범한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의 개혁 의지와 기대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룰 의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현석 기자 zest@sbs.co.kr]
☞ [나도펀딩] 내부고발자 돕기
☞ [미씽] "이 모든 것이 악마 같은 한 남자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