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탈검찰화·검찰개혁 본격화

위원장에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탈검찰화 및 검찰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는 9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간위원 17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법학 교수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이 참여했다. 위원장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가 맡았다. 한 교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65)과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임수빈 변호사·김두식 교수 등 진보 인사 합류
임수빈 변호사(55·사법연수원 19기)와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0·23기) 등 진보 성향 인사의 합류도 눈길을 끈다. 임 변호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 당시 광우병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의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다가 옷을 벗었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지낸 김 교수도 참여정부 때 법무부 정책위원회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밖에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등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앞으로 개혁위는 법무·검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법무부는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법무·검찰개혁단'(단장 1명, 검사 2명)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매주 1회 정기 회의 개최 외에도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종합적인 개혁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 계획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첫 회의서 공수처 설치·전관예우 근절 등 논의
위원회는 이날 발족식 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날 박 장관은 "한 번 반짝이고 사라지는 일회성 개혁 방안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 방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마련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도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법무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적폐청산·인권보장·국민참여의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검사만 맡아왔던 인권국장 직위의 공개 채용에 나섰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내·외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정책과장(부이사관) 직위도 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이 응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또 외부에 개방된 검사장급 직위인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도 이달 중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인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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