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3년째 “독도는 우리땅” 도발…北위협 맞선 한미일 3國공조 시험대

8일 국무회의서 독도 자국령 방위백서 확정

북핵ㆍ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미일 3國공조 균열 시험대

어제는 “한일 협력” 오늘은 “독도 일본 땅”…또다시 日 ‘이중외교’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일본이 올해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나섰다. 13년째 되풀이되는 일본의 독도 몽니에 북핵ㆍ미사일 도발에 맞선 한미일 3국 공조도 시험대에 올랐다.

일본은 8일 국무회의를 통해 독도를 자국령으로 표기한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땅이라 주장한 건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올해까지 13년째다. 일본 정부는 작년과 동일하게 방위백서에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나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 존재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시기적으로도 파장이 크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문 대통령의 말에 “문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 한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대북 정책에서도 양국 정상은 협조 체제를 공고히 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대화에 응해 나오도록 압력을 가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 데에 평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국 정상이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공조를 다짐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독도 자국령을 주장하고 나선 일본이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대북 정책을 펼칠 한미일 3자 공조 체제에도 악재다. 한미일은 7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에 더 강한 압박을 가하는 데에 협의키로 했다. 또 문 대통령 역시 휴가 복귀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아베 총리 등 미일 정상과의 연이은 ‘전화외교’를 통해 한미일 공조를 공고히 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이 독도 도발 카드를 꺼내면서 한일 관계는 또다시 냉각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외교전문가는 “전날 긴밀한 한일 협력을 약속한 일본이 8일엔 ‘독도는 일본 땅’을 외쳤다”며 “대북제재엔 적극 한일 공조체제를 주장하면서도 과거사나 영토 도발에선 한 치의 변화도 없는 일본의 ‘이중외교’가 또다시 방증됐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과거사 영역이라면 영토가 달린 독도는 국가 미래가 걸렸단 점에서 더 파장이 크다. 한일 관계가 균열을 보일 때마다 한일은 미국이 어느 입장을 지지할 것인가를 두고도 물밑 신경전이 치열했다. 대북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독도 변수’는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일으킬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본은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북핵 위협에 대해선 한층 강도 높은 표현으로 바꿨다. 기존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에서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한 단계 표현 수위를 격상했다. 한국은 지난해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명시하며 북한 위협을 한층 구체화했다. 하지만, 당시 국방백서엔 북한이 ICM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고 신뢰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었다. 한국 국방백서는 2년 간격으로 발간되며 2018년에 새 판을 선보일 예정이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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