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 이후] 北 도발·美 통상압박·中 사드보복…한국경제 8월 ‘3각파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트럼프, 한미FTA 압박강도 높여

美 금리인상 주요 불확실성 요인

中, 사드 빌미 갈등상황 부채질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 공세,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경제보복에 이어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까지. 우리경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의 희생물이 될 처지다. 갈수록 복잡해져 돌파구나 해법을 찾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의 늪에 빠져들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외리스크는 올해 우리경제를 위협할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꼽혀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되고 복잡하게 꼬이는 양상이다.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다음달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리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증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개장과 함께 2400선이 무너진 3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무엇보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화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수출에 기대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한미 FTA에 대해 긍정과 부정적 평가를 내놓던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12일 한국 정부에 사실상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통상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한국의 통상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빠르면 이달중 일정 조율 등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미국은 이번에 협정문 문구 조율 등 형식적 조치보다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나 자동차ㆍ철강 등 관심산업의 무역규제를 통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재협상(renegotiation)’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거래(deal)’를 통해 미국 내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거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력할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정부는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와 최근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 등 그동안의 노력을 강조해 미국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미국 측이 관심산업과 제품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할 경우 한국 기업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금리인상도 중대한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통화긴축에 들어가 올 연말에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 압력을 높여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많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국내 장기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도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국내 대출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부실화를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출금리 인상은 이와 함께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쳐 경기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많다. 경우에 따라선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이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중국의 사드보복은 호텔 등 숙박업과 여행업은 물론 음식업, 면세점 등 유통업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40~60% 격감해 관련 업체들이 빈사상태에 놓인 상태에서, 이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추가발사로 사드 배치가 다시 속도를 내면서 대중 관계가 다시 시험대에 놓인 상태다.

사드 관련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돼 중국이 그동안 한류와 관광, 롯데의 중국 영업 등에 대한 제재에 이어 한국과의 교역으로 보복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타격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24~25%, 대미 의존도는 13% 수준으로, 두 나라에 대한 수출비중이 40%에 육박한다. 여기에 동남아 등을 우회수출 등을 포함하면 두 나라에 대한 수출비중은 거의 절반에 육박해 이들 G2와의 경제ㆍ외교적 갈등은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G2 리스크는 수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계소비 등 내수까지 우리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G2 리스크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 겹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짙은 안개 속에 휩싸여 있는 셈이다. 우리경제도 당분간 가중되는 대외리스크와 불확실성으로 살얼음판을 걸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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