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한국 SW 10년 수준…왜곡 잡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가산디지털단지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인과의 첫 현장 간담회를 갖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28일 간담회에는 SW 관련 협,단체와 부문별 주요 SW 기업 대표 10명쯤이 참석해 국내 SW 산업 현황과 고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내부적으로 '아직도 왜'라는 이름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며 "TF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SW 현장을 다시 찾아보니, 마치 10년 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 정부마다 SW 강국을 기치로 내걸고 SW 산업 키우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왜 아직도 현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며 "국내 SW 관련 제도를 복기해보니 10년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발주와 수주로 이어지는 국내 SW 산업 내 어딘가에 있는 왜곡을 바로 잡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 회장(비트컴퓨터 대표)은 "협회 조사 결과 국내 SW 산업이 성장한다는 긍정적인 지표도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연간 매출 100억~300억원 구간 기업은 줄어드는 실정이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SW가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이러한 생태계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간담회가 시작되자 각 SW 기업 대표는 현 SW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임종혁 에이치투오시스템테크놀로지 대표는 "국내 SW 산업 상황을 보면 기술로는 승부할 수 없고, 영업만이 희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SW의 가치 평가와 관련해 한국은 아직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해 "SW에 대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문제는 과거 업계에 있을 때 충분히 실감한 적이 있다"며 "단순히 해당 기업의 과거 수주 내역이나 개발자 수로 SW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열현 인밸류비즈 대표는 "SW 산업에서 여전히 발주처와 수주처의 입장 차이가 커 갑을 관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애초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5억 이상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조직(PMO)이나 감리를 도입하도록 명시했으나, 이들 역시 발주차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정 회장은 이와 관련해 "발주처에서 매년 SW 개발,유지,보수를 1년 단위로 저가 입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형 민자산업(BTL)이나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전환해야 SW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SW정책과장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서 민자유치법 등을 도입하는 방안에 공감하며 정책 측면에서 적극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김학훈 날리지큐브 대표는 "과거부터 수많은 정부 간담회에 참여했는데, 이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의견 수렴은 충분히 됐다고 보고 정부가 그동안 나온 수많은 아이디어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업계가 원하는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국내 SW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앞으로 SW 산업과 기술,인재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체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T조선 노동균 기자 safero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