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버스, 연말까지 운전자 졸음방지 안전장치 장착

버스·화물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발표

전방충돌경고기능 등 차로이탈경고장치 연내 장착

안전관리 취약 운수업체 200개사 휴식시간 준수 실태점검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버스·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전방 충돌경고 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이 완료된다. 또 운수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상한이 설정되고, 서울역, 강남역 등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 운수업 근로자 연속 휴식시간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

이번 대책에서는 운수업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특례업종 규정이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만큼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기준 제도 개선과 연속 휴식시간 확대가 정착될 경우 기존의 1일 16～18시간 근무 또는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복격일제)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휴식시간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하해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운전자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하고,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업체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수도권 광역버스 3000대 전방충돌경보기능 연내 장착

운전자의 위험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지원 장치인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도 추진된다.

우선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주행 중 전방 충돌이 예상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하고, 조기 장착을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 제작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하도록 했다.

사업용 버스차량 대·폐차 시 AEBS가 장착된 신규 차량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추진한다.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에 대해선 보험료 할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 회차지 운전자 휴게시설 설치.. 안전관리 실태 점검

피로와 졸음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터미널에서 휴식이 가능한 시외버스와 달리, 광역버스는 회차지에 휴게시설이 없어 장시간 운전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에 서울역, 강남역, 양재역, 잠실역, 사당역 등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역버스 운전자에게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운전자 공동 휴게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상습정체 구간·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개소(고속도로 64개소, 국도 66개소)에 대해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2020년까지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70개소 확충하고, 운영 중인 232개소의 편의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8월까지 안전관리 취약 운수업체 약 200개사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노선버스의 경우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제도를 개선해 휴게시간 보장 등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정책을 추진해 사회 전반에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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