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北 포함 3국 제재 통합법안 가결···백악관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북한 김정은, 화성-14형 시험발사 과학자-기술자 표창수여식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김정은의 돈 줄을 강력히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통합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았다.

뉴욕타임스는 27일(현지시간) 상원이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제재를 포함한 3국 제재 통합법안을 찬성 98표, 반대 2표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5일 하원은 3국 제재 통합법안을 찬성 419표, 반대 3표로 통과시킨 바있다.

상원은 당초 3국 제재 통합법안에서 북한을 따로 떼어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26일 공화당 소속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의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만나 하원 안 그대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있다.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인터넷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전방위적인 제재 조치들이 담겨 있다. 또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국가 및 기업, 개인 등 누구든 제재 대상에 포함했고, 북한 당국의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북한산 물품의 미국 수입도 금지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90일 이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일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대외원조법에 의해 북한은 더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백악관은 당초 3국 제재 통합법안이 대통령의 정책 결정권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이 러시아를 비롯한 3국의 기존의 제재를 완화할 경우 반드시 하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해놓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앤서니 스카라무치 신임 백악관 공보국장은 이날 오전 상원 표결을 앞두고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으며, 러시아에 대해 더 강력한 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라 허커비 신임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3일 백악관이 3국 제재 통합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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