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봉쇄 등 새 대북제재 이달 중 트럼프 대통령 서명 임박

미 상원, 금주 내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 처리 확정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재향군인회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거나, 김정은 정권이 해외 송출한 근로자를 고용해 북한에 외화를 지불한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가 이르면 내달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전날 미 하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 패키지법’에 대해 상원도 26일(현지시간) 금주 내 조속한 처리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밥 코커(공화ㆍ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북한ㆍ러시아ㆍ이란 제재 패키지법’ 처리와 관련, “법안을 대통령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코커 위원장은 한때 북한ㆍ러시아ㆍ이란에 대한 제재 방안을 하나로 묶은 이 법안에서 북한 부문은 따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상원 통과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맞서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공화당 상ㆍ하원 지도부와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관계자는 “상임위만 통과하면 상원 본회의에서는 법안이 일사불란하게 처리돼 27일이나 28일중 대통령 서명절차만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대로 법안에 서명할 경우 ▦대북 원유ㆍ석유제품 유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등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새로운 제재가 8월부터 시작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인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지정하면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한반도 방위공약도 재확인했다. 그는 “휴전으로 한반도에서 교전은 멈췄지만 북한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가 미국과 동맹국들에 지속해서 중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27일 정전협정일을 전후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CNN에 따르면 북한은 25일 신포 조선소에서 미사일 사출 시험을 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