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만 500여 개" 최순실 은닉재산 발견?

■ 방송 : YTN 뉴스N이슈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재산 추적하려고 유럽을 다녀왔던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페이퍼컴퍼니를 발견했는데 독일에만 400개에서 500개 정도 되고 이게 다 밝혀지면 화산이 폭발할 만한 충격으로 다가올 거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인터뷰> 이건 일전에 추정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사실은 추경 통과할 때 2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없어서 비난이 많이 있었죠. 이중에 24명이 해외 외유 중이었는데 안민석 의원과 일부 의원들은 결국 유럽에 최순실 은닉재산추격대를 짜서 갔던 거죠. 네덜란드에서도 또 수상한 징후를 발견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를 확인했는데 사실 지금 독일에만 400개가 넘는 페이퍼컴퍼니가 존재한다는 추정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팩트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사 당국이 유럽으로 가서 수사한 바는 없고, 현재까지. 정유라도 덴마크에서 인터폴의 협조에 의해서 거기에서 체포됐다가 송환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법 당국은 해외에 나가서 최순실의 재산을 추적하는 활동은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은닉재산은 환수할 것이다, 대통령 과제 발표에도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입법부에 필요한 통과의례를 거쳐야 하는 과제가 하나 남아 있는데 여당 국회의원이 다녀온 건데 확인이 됐다, 이게 너무 궁금한 사안이에요.

이건 지금 빨리 공개가 되고 검찰 쪽으로 넘어가서 해외 은닉재산도 조사가 시작돼야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혹은 어느 정도 있다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추적은 없을 것이다, 부정적인 기류부터 많게는 8000억이 있다, 10조 가까이 있다, 확인된 바가 없어요. 이거 좀 빨리 알아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백 변호사님,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예전에 통치자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밝혀낸다고 한들 몰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민석 의원이 바라보는 관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부터 시작됐다예요, 모든 게. 그리고 그 당시에 통치자금을 관리했던 게 한국의 외환은행이 스위스 은행들 옆에 하나 있었다.

그런데 가 보니까 진짜 있었더라 이것까지 확인한 건데요. 문제는 그때부터 형성된 재산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게는 8000억에서 10조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검찰하고 국세청하고 관세청이 TF팀을 만들어서 하나 확인했어요.

네덜란드 페이퍼컴퍼니가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최순실 씨 법인에 2000억 정도가 들어온, 그 부분이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확인이 됐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원래 누군가의 개인의 재산이 몰수하고 추징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 하나가 확정이 돼야 되고요.

확정된 범죄 하나에 몰수나 추징이 붙어야 돼요. 지금 최순실 재산을 모든 것을 다 특정한 범죄로 혐의로 묶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만드려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특별법을 만들면 이게 잘못하다가는, 자칫하다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게 앞으로 뭔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사람은 특별법 만들어 재산 다 뺏어라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도 물론 최순실 씨의 재산 불법적으로 형성된 것은 다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목록이 어느 정도고 그게 어떻게 형성됐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최순실의 재산은 다 몰수하라고 가면 그건 헌법 정신에 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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