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슈퍼리치 증세는 실패한 이명박 감세정책 정상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60)는 27일 ‘슈퍼리치 증세’와 관련해 “완전히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세법 개정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과세소득은 1.8배 늘었지만 그들이 낸 법인세의 GDP(국내총생산) 차지 비중은 1.4%로 오히려 0.1%포인트 줄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같은 기간 실질노동생산성은 늘었지만 실질노동소득은 정체되고 일한 만큼의 대가는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기업만 배불리고 분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넘고 있다. 우리 사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며 “고용과 기업의 소득으로 이어지게 해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더 많은 법인세를 낼 것이라는 낙수 효과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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