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논쟁]공론화위 절차·경제성 공방

야 “법적 권한 없고 혈세 낭비” 여 “갈등 사안 독선적 결정 방지”

여야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 ‘탈핵 논쟁’ 관리기구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경제성 등이 쟁점이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공론화위를 두고 “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정부가 공론화위의 배심원단 결정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위원회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만약 건설 중단이 결정된다면 불법 절차라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공론화위 자체는 선진국의 숙의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갈등 사안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기존 업계와 연결고리를 갖는 사람들의 편견과 독선적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3개월인 공론화위 활동시간에 대해 “의제 세팅, 배심원제 구성에다 국민 여론을 몰아가려면 최소 1년 이상 갈 것 같은데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손실도 주장했다.

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국내 원전 25개 중 12개가 경북에 있는데 이를 모두 중단하면 800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피해액만 7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삼성전자에서 백혈병 환자 나오니까 ‘너네 앞으로 반도체 생산하지마’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나”라는 비유를 들며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선 전기요금 폭탄 떨어지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답변에서 “신규 건설시장보다 원전 해체시장이 훨씬 더 크고 참여 기회가 크다”면서 “고용창출 입장에서는 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5~10배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고 답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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