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역사교과서 2020년 3월부터 적용…역사학계 '환영'

[(종합)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 마련…"당분간 기존 역사과 교육과정으로 수업"]

검정 역사교과서의 학교 적용 시기가 2년 연기된다. 검정 역사교과서는 지난 5월31일 국정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 폐지에 따라 애초 내년 3월부터 단위학교에 보급할 계획이었다. 국정교과서의 영향을 받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도 바뀔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교과서 폐지와 검정교과서 개발·적용 추진은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되고 학교 현장이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집필기준 대폭 손질=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검정교과서 개발은 중단하고 다음 달부터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바꾼 뒤 내년 1월 검정교과서 개발 계획을 다시 세울 예정이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개발 중인 검정교과서가 국정교과서의 연장선상에 있고, 기간이 부족해 교과서 집필이 졸속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각계 요구사항을 분석해 교육과정·집필기준을 개정하고 애초보다 2년 연기한 2020년 3월 새 검정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보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계 전문가들이 제기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 요구 사항은 140여건에 달했다. 개정 사항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과정에서 중·고교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 부족, 근현대사 서술 강화 등이었으며 집필기준에서 독립운동 기술 강화, 북한 관련 부정적 서술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빚었던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은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남 정책관은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적용이 연기되면서 당분간 학교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로 수업하게 된다"며 "역사 교원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최신의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교실수업 개선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역사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발표에 엇갈린 반응=역사학계와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역사학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 관계자는 "앞으로는 역사 교육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중립성, 전문성,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역사교육위원회'(가칭)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일식 연세대 교수는 "학계에서는 국정교과서 파동을 겪기 전부터 교육부가 교과서 제작의 큰 줄기만 제시하고 세세한 것은 자율에 맡겨달라고 주장했다"며 "앞으로 학계 다수의 통설에 따라 자연스럽게 검정교과서가 서술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 듯 후속조치를 내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경기 소재 A고교 교사는 "결과적으로 정치 논리에 따라 검정교과서 개발 시기가 늦춰지면서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검정교과서 출판을 준비했던 출판사사와 집필자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검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불과 1, 2주 전까지만 해도 검정교과서 심의본 제출 기간을 맞추기 위해 원고 작업에 매진했다"며 교육부의 이번 후속조치 발표가 급작스레 이뤄진것 아니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금전적 손해가 예상되는 출판사들에 대해 교육부는 이미 3차례나 만나 논의했다며 출판사들의 금전적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적용 추진 일정(자료: 교육부)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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