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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협의체로 증세 논의" vs "부적절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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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증세 문제를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세금 문제는 여야 합의가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야당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일단 개인 연 소득 3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의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며 여·야·정 협의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조세 개혁과 같은 사안은 여야 합의가 더없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야당에 촉구합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세금 폭탄이라며 증세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돌파 수단으로 협의체를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냉담한 반응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야·정 협의체는 여러 다른 목적도 포함된 것인데, 갑자기 증세를 위한 협의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증세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일이지 협의체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당은 아예 특별팀을 구성해 정부의 증세 정책을 송곳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을 등에 업고 증세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증세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신중한 태도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협의체에는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야당의 설득까진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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