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생 40%까지’ 유아교육 계획안에 사립유치원 반발

[한겨레] 저소득층 지역에 공립 단설유치원 등

정부 “2022년까지 상향” 계획안 공개

사립유치원업계 “원아수 줄어” 반대



“네살인 첫째를 내년이면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알아보는 중이다. 관리가 투명하고 교원의 질이 검증된 국공립에 보내고 싶은데, 우리 동네에는 국공립이 없다. 멀리 떨어진 동네에 있는 곳은 경쟁률이 높아 하늘의 별따기다.”(손아무개씨, 33살)

현재 전국적으로 25%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는 정부의 계획안이 나왔다. 학부모들은 반기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린 사립유치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을 위한 4차 현장세미나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고,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립유치원 업계는 강력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 결국 세미나가 무산됐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보면,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공립유치원 의무설립 지역 중에 사립유치원이 없거나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는 공립 단설유치원을 우선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때 부설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취원율이 정원 대비 일정 비율을 넘으면 공립 병설유치원의 학급 수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구를 맡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직과)는 “유아교육에 국가재정을 투입해 획기적 발전을 이뤄야 하는데 사립이 지나치게 높은 여건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립과 국공립 유치원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년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24.2%이다. 서울 17%, 부산 13.4% 등 전국 주요 대도시는 10% 수준에 그친다.

기본계획에는 사립유치원의 운영모델을 다양화하고, 운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은 국가가 사들여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원아 수가 줄어 사립유치원이 다 수용할 수 있는데, 국공립을 늘리면 사립의 원아 확보가 어렵다”며 “정책 연구 내용 중 공립유치원 취원율 높이기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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