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공론위원장 “미리 결론 정해놨다는 지적 나와선 안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탈원전 등식 관계 아니다”]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위원회 위원장인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김지형 변호사에게 위촉장 수여를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회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24일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적 합의 구색을 맞추겠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 기조를 밝힌 새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론화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 공론화위원회가 답을 내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며 공론화위원회 중립적인 운영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와 탈원전은 반드시 등식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격려보다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 두렵고 긴장된다”며 “무거운 책임감 갖고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탈원전으로 가야해서 공사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탈원전을 해야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공사를 멈춰선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이번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려면서 “탈원전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고 세부 쟁점은 아주 많은 것 같다”며 “위원회는 여러 갈래의 생각과 관점을 모으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논의 과정을 ‘용광로’에 비유하면서 “모든 생각을 하나로 넣어야 더 단단한 강철을 만들 수 있다”며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논의 과정을 국민 통합의 모범 사례로 만들도록 애쓰겠다"며 "간곡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러한 공론화 방식은 우리 사회에 낯설고 전문가 중심이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오히려 시민이나 전문가의 참여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절차로 여겨진다"며 공론화위원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원전 건설과 관련한 국회 역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가 속행으로 결론이 나면 입법조치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공사 중단으로 결론나면 입법이 검토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관련해선 “독일이 아주 훌륭한 공론조사 사례여서 참작하겠지만 전가의 보도로 삼을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 시민소통 위원회’는 불특정 국민 7만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 120명의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아직 시민배심원단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매주 목요일 정례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위원장 주재로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과 소통을 담당할 위원회 대변인은 이희진, 이윤석, 김정인 위원이 겸임키로 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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