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委 출범..與 "민주적 사례" 野 "전문성·법적절차 무시"

민주당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

자유한국당 "김지형 이념 편향적 인사"

국민의당 "전문성, 법적 근거, 대표성도 없는 인물로 구성"

바른정당 "독립성·투명성 필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4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관한 모범 사례로 남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야당은 전문성과 법적인 절차가 무시됐다며 공론화위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위원회 출범은 탈원전과 같은 국가적 의제를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추진해가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국민 안전, 전력 수급,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번 공론화 과정이 우리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관한 모범 사례로 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탈원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탈원전 강행 시 전기요금이 40％ 상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고리 5·6기는 전체 전력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수준에 불과하고, 가동 또한 2022년으로 예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공론화위가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진보 성향이 강한 김지형 위원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내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위’ 소속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전문가가 없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알 수 없어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받들기 위한 정체불명의 기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지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된 분으로 이념 편향적 인사로 알려졌다”면서 “이런 편향된 인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결론을 맺을 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전문성도 법적 근거도, 사회를 대변할 대표성도 없는 구성원들로 이뤄졌다”며 “무엇을 위한 공론화냐”고 비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3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민생과 직결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들이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의 경우 공론화위에 대한 독립성과 투명성을 요구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공론화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진정 취지와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또한 전문적인 문제인 만큼 전문가들의 견해가 중심에 놓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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