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공론위원장과 무색무취한 8인 위원

공론화위 참여인사 면면 살펴보니

찬반 인사 배제 등 중립성 노력

"탈핵 성향의 여성 젊은층 많고

방향 결정하고 꾸린들 소용있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왼쪽부터 위원장에 선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 인문사회 분야 위원인 김정인 수원대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연합뉴스]

진보적인 위원장과 무색무취한 위원.

탈원전 및 향후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발족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고 밝힘에 따라 그 위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발표된 위원장과 8명의 공론위원 면면을 놓고 “편향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름 외형적 중립성을 지키려했다"는 평가와 "위원회의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진 위원장이 진보적 색채가 뚜렷해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평가가 엇갈린다.

◇원전 찬반 인사는 제외=위원장을 뺀 8명의 위원은 인문사회ㆍ과학기술ㆍ조사통계ㆍ갈등관리 분야에서 각 2명씩 위촉됐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책임진 국무조정실은 관련 기관과 단체로부터 3배수의 인사를 추천받았고, 우선 1차로 29명의 후보군을 꾸렸다. 이후 원전에 대한 찬ㆍ반 입장을 갖춘 기관(찬성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반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게 후보자 제척(除斥) 기회를 줘 12명을 탈락시켰다. 원전 찬반 입장이 확실한 인사는 배제해 중립성을 유지하려했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제외된 인사를 뺀 17명 중에서 전공ㆍ성별ㆍ세대 등을 고려하여 최종 8명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론화위 1차 회의 모습.

중앙일보가 위원 8명에 대한 성향 및 평판 등을 주변 인사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대체로 “이념적으로 치우치진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인문사회 분야의 김정인 교수는 미국 조지아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인사조직 전문가로 꼽힌다. 최근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비교한 ‘위험사회와 관료책임’이란 논문을 썼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오랫동안 교육개발원에서 일해 온 교육학자다. 한 지인은 “대안학교에 관심이 많고, 수월성 교육보다 평준화 교육에 대한 철학이 강하다”고 전했다.

갈등관리 분야의 김원동 강원대 교수는 환경사회학회에서 활동했으나 정당 활동 등의 경험은 없었다고 한다.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은 주로 노사협상ㆍ조정 등의 일을 해왔다. 과학기술(유태경 경희대 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과 조사통계(김영원 숙명여대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 분야에서 발탁한 위원도 특성상 이념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위의 설명이다.

8명의 위원은 성별로는 여 3, 남 5다. 연령은 30대 3명, 40대 2명, 50대 3명(평균 연령 49.3세)이다. 원전 전공자는 단 한명도 없다. 일각에선 “8명의 정치적 색채는 중립적일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탈핵'의 성향이 강한 여성과 젊은층 위원이 다수라는 점에서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위원장은 진보성향=김지형 위원장은 법조인으로서 진보적 성향을 뚜렷이 드러내왔다고 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05년부터 6년간 대법관이었으며, 퇴임 후엔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낼 때 진보 성향 판결을 많이 내 김영란ㆍ이홍훈ㆍ박시환ㆍ전수안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이른바 법원내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는 특검 후보로도 거론됐다.

이념 또는 성향의 편향성 문제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위원회는 공론조사의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이지 실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태윤 한양대 교수(행정학)는 “대통령·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이 사실상 '탈원전'으로 굳어진 상태라면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도달하든 '숙의 민주주의'라는 본래 취지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민우ㆍ홍상지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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