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7일 ‘부자 증세’ 외 자본소득 과세도 논의

법인·소득세 포함 20개 항목 정비…與 “왜곡된 조세형평성 제고 주력”

정부와 여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문제와 함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당정협의에서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20여개 항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2%포인트 정도를 더 내게 하자는 것인데, 감면 뒤 실효세율은 30%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자본소득 과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고 상속·증여세 자진신고 시 적용하는 공제율(현행 산출세액의 7%)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도 현행(2000만원 초과)보다 낮추는 방안과 신용카드사가 유흥업소 카드 매출액의 4%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세제개편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보수 정권 시기 왜곡된 조세 형평성 제고에 적극 주력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제시한 사회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178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 관계 부처는 이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달중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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