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국정원 SNS 장악 문건 청와대 반납과정 조사”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밝혀/“檢 직접·특별수사 기능 유지돼야”

문무일(56·사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정황이 담긴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장악’ 문건을 확보하고도 수사 없이 그냥 청와대에 이첩한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취임하면 진상조사를 해 책임을 물을 것은 엄중하게 묻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로선 관련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며 “경위를 낱낱이 파악해 조사할 부분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세계일보는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의혹 등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모 행정관 자택에서 압수한 국정원 등 청와대 보고문건들을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SNS 장악’ 계획을 보고하는 등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황 등이 담겼다.

국가정보원이 2011년 11월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세계일보 2017년 7월10일자 1면 참조>

특검 수사 종료 후 해당 문건을 포함해 모든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김 행정관만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약식기소했을 뿐 당시 진행 중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및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엔 활용조차 하지 않았다. 또 어떤 이유에선지 해당 문건을 2014년과 2015년 모두 청와대에 반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조정이 이뤄져도 검찰의 직접수사·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취임 후 특별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룰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신설하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놓고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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