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은 누구

사회현안 조정 경험…보혁 모두 '합리적' 평가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운명을 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 위원회를 3개월 간 이끌 위원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59) 전 대법관을 선임하고 나머지 위원 8명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 8명은 원전 찬반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균형감 있는 인사들로 최종 선정했지만 위원장은 그런 과정 없이 총리가 직접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주고와 원광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21회)을 거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최연소 대법관에 임명돼 임명돼 '진보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보혁 양 진영으로부터 합리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대법관 시절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많이 남겼다는 평가도 받는다.

노동법에 조예가 깊어 지난해 열아홉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당시 구의역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에 노력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안전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호평을 받았다.

또 9년 간 접점을 찾지 못했던 삼성 반도체질환 조정 문제도 양보와 타협을 이끌며 합의점을 이끌어낸 1등 공신으로 평가받는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탈핵 찬성과 반대가 매우 극명한 이 시점에 매우 균형감 있는 위원장을 위촉했다"며 "개인적으로 공사 계속 여부를 떠나 좋은 결론을 내리리라 본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위원장 위촉은) 적절하다"며 "다만 전반적으로 공론화 관련 경험이나 연구가 많지 않아 위원회 운영이 관료 중심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김 전 대법관의 법조 경륜, 지속적으로 사회갈등 해결에 참여한 경험 등을 볼 때 이번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 줄 가장 적합한 분으로 판단했다"며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배심원단에서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10월 중순까지 결정한다.

공론화위는 배심원단의 세부적인 구성 방식 등을 설계할 뿐 영구중단 결정 권한은 없으며, 다만 배심원단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찬반 양측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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