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신고리 공론화委 전문성·법적근거도 없어..국민 볼모 면피용"

국민의당 탈원전TF 팀장

"3개월 짧은 기간 에너지 정책, 비전문가들이 결정"

"이미 정부 가이드라인 제시..여론조성 및 정부 정책 대리책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손금주 국민의당 탈원전TF(태스크포스) 팀장은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전문성도 법적 근거도, 사회를 대변할 대표성도 없는 구성원들로 이뤄졌다”며 “무엇을 위한 공론화냐”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3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민생과 직결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들이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고,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의 첫 일성 역시 탈원전, 탈석탄이었다”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과 장관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여론조성과 정책결정에 대리책임을 지기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냐”라고 일갈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은 면피용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식출범했다. 공론화 위원장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고, 앞으로 석 달간 설문조사, 배심원단 구성 운영, 각종 공청회·토론회 실시 등 공론화 작업을 주도해서 진행하는 임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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