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공감대 "저성장·양극화 대응" 찰떡공조

27일엔 부자증세 등 세제 논의.. 자본소득 과세조정도 다룰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맞는 새 정책 방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다. '고도성장'은 '안정적 성장'으로,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는 추격형 성장'은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고용 없는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으로 전략을 전환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에게 "정부·여당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새 정부 경제정책을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중심 등으로 정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저성장·양극화에 정부와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국회를 통과한) 추경이 최대한 신속 집행돼 민생경제에 도움 되도록 할 것이고, 당은 정부와 한마음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과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힌 뒤 "세제개편안과 정부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고 있다. 당에서 여러 조언과 지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정은 규제정책 정비에도 인식을 함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큰 방향은 '네거티브 규제'로 가는 것"이라면서 "다만 국민의 삶, 생활,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규제도 있는데 물불 안 가리고 다 풀어버릴 수는 없다. 더 살펴봐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27일 다시 만나 세제개편 논의를 할 계획이다. 내달 2일로 예정된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최종 조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물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조정도 논의될 예정이다. 자본소득이란 주식.채권.외환 등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얻는 매매차익을 말한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세입확충계획의 일환으로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이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포함시켰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