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지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시절에 대법관으로 임명된 분으로 이념적 편향성 인사로 알려져 왔다"며 "이런 편향된 인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결론을 맺을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들도 원전전문가는 없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받들기 위한 정체불명의 기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공론화 졸속 추진의 근거를 둔 '공약론'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라 해서 공약을 국민으로부터 100% 위임받았다고 밀어붙이는 태도는 절대군주 통치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땅히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도, 영구 중단 여부도 법질서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에서 시작된 공론화 사태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이고 그에 따른 결과는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인 대한민국 국회 논의와 입법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공개 천명한다"고 했다.
특위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졸속 공론화 계획의 당장 철회를 비롯해 공사를 원상복구시켜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론화부터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장 근로자와 기업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의 책임으로 국회는 즉각 임무수행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론화위원회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며 "대통령과 장관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여론 조성과 정책결정에 대리책임을 지기 위해 구성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3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민생과 직결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들이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기 위한 면피용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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