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톡톡 플러스] '대졸자=고학력' 등식 깨진 지 오래

A(29)씨는 "요즘 대학 졸업장은 고학력 증명서가 아닌 그냥 평범하게 20대 보냈다는 증명서일 뿐"이라며 "정말 가야 할 사람들만 대학 진학하고, 독일 등 선진국처럼 기술직 대우 잘 해줘야 실업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B(31)씨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하라고 하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부모와 선생은 드물다"며 "아이들이 뭘 하고 싶고, 뭐가 되고 싶은지 상담한 뒤 거기에 맞게끔 공부를 시켜야한다. 적성과 장래희망 등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일률적인 공부만 시키니 커서도 뭘 할지 모르고, 갈 곳도 없으니 석박사하면서 돈과 시간 낭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C(36)씨는 "고학력 백수가 절반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 대학 나오면 다 고학력이냐"며 "취업시장에서 고학력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라 전체의 70~80%가 대학 진학을 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 대학 졸업은 더이상 고학력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D(40)씨는 "남들이 다 중고등학교만 나오는데 혼자만 대학교 나와야 고학력이지, 남들 다 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오며 대학원 나오는 시대에 대학 졸업이 무슨 대수"냐며 "이제 대졸은 평균 이하 학력이다. 고학력의 기준 자체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E(43)씨는 "한국 특유의 기술직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선입견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손에 기름 때 묻히는 일은 고연봉 준다고 해도 싫다며 손사래를 치지만, 브랜드 있는 기업 단순사무 계약직은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준다고 해도 수십~수백대 1의 경쟁률 기록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올해 2분기(4∼6월) 대졸 이상 실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 일자리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高)학력' 실업 문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54만6000명을 기록, 전년 같은 분기보다 11.8% 증가했다.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을 뜻한다.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 수는 1999년 실업 통계 기준을 변경한 뒤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청년 일자리 시장 '한겨울'…고학력 실업난 가속화

같은 기간 전체 실업자 수는 108만2000명으로, 대학 졸업장을 가진 실업자의 비중은 50.5%였다.

2015년 2분기(46.6%), 지난해 2분기(46.5%)·4분기(46.8%), 올해 1분기(46.5%) 등 46%대를 기록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50%를 넘어선 것은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처음이다.

대졸 이상 실업자 수는 올해 1분기(1∼3월)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선 뒤 두 분기 연속 5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2분기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350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실업 통계에는 제외된다.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포기한 이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같은 기간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1589만6000명이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졸 이상의 비율은 22%로 역시 가장 높았다.

대졸 이상 고학력 계층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절대 수뿐 아니라 비율까지 높아지는 이유는 꽁꽁 얼어붙은 청년고용시장 탓이다.

올해 2분기 60세 이상(고령층) 취업자는 424만7천명으로 15∼29세(청년층) 403만명 보다 21만7000명 많았다. 청년층 실업률은 10.4%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통계청은 "전체적으로 20대 취업상황이 좋지 않은데, 20대 중후반은 대부분 대졸 이상의 학력이어서 관련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졸자가 많지 않은 50~60대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졸 실업자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대 중후반 대부분 대졸 이상 학력 보유…대졸자 드문 5060대 취업자 ↑

여기에 고학력자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 수준의 격차가 커지면서, 노동수급의 불일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손꼽히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은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불일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청년층·대졸 이상 고학력에서 불일치 현상이 뚜렷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커 이런 불일치 현상은 쉽게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 '탈출구'를 찾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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