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세 논쟁 가열…'네이밍 싸움' 통한 여론전

정치권에서 ‘증세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증세 공식화 이후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은 증세논의에 속도를 내며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증세에 동참해주길 압박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신중론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증세 당위성' 내세워 주도권 잡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증세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몰두하며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여론이 우호적인 만큼 속도를 내 증세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이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이 증세논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증세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미국, 프랑스, 벨기에보다 10%p 이상 낮고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낮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진표 의원 역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미국의 소위 슈퍼리치라고 하는 30여개 초대법인이 자신들의 세금을 올려달라는 청원을 했다”고 전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본격적인 증세논의에 앞서 국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거듭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달성을 위한 증세’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반대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증세논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보다 반대 의지가 강하지는 않다.

이에 새로운 협치공식으로 떠오른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신3당공조’가 재가동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3당이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공조를 확인한만큼 증세문제에 있어서도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명 전쟁'으로 프레임 대결
여야는 증세논란을 둘러싸고 ‘작명 전쟁’도 시작했다. 증세 추진안에 각종 이름을 지으며 프레임 대결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슈퍼리치 증세’, ‘핀셋 증세’에 이어 ‘명예 과세론’을 제시했다. 증세 대상을 한정하는 용어에서 나아가 증세 대상자의 자발적인 책임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초우량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과세', 부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존경과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야권은 이번 증세 논란을 '세금 폭탄'이라고 규정하는 등 증세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실험정부가 실험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정당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문 정부의 증세정책을 ‘실험’이라고 못 박았다.

같은 당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낮추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증세론을 '청개구리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보수야당인 바른정당의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핀셋 증세라기보다는 ‘새발피’ 증세, 눈가리고 아웅하는 ‘눈가웅’ 증세”라며 “재원조달 대책이 현실적인지 다시 한번 면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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