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세금폭탄·조세저항"…'증세' 놓고 칼날 가는 한국당

신고리원전도 쟁점…한국당 "여당 견제 충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상정되고 있다. 2017.7.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구교운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7월 임시국회는 산회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부자 증세로 전선(戰線)을 옮겨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증세의 방향은 잡혔다고 생각한다"라며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은 5년 내내 증세가 없다.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부자증세'를 예고했다.

이에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한고비를 넘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은 추경이 통과된 직후인 22일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 진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을 두고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안 된다"며 민주당과 강하게 맞붙었던 한국당은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과정에서 배제되기도 했던 터라 정부여당을 향한 칼날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한국당은 부자증세 논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위한 증세'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무리한 공약을 위해서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 부담을 전가하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 하겠다고 호언하더니 단 하루 만에 다른 이야기가 튀어나온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두가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일"이라며 "작은 정부가 돼야 국민의 세금이 적은데 큰 정부가 되면 국민 세금부담이 크게 증대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의 핵심 관계자도 "국민의 세금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의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법인세율 인상은 어렵다"며 "소득세율은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고소득자들이 이미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측면이 있어 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한미FTA 재협상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 등 현안과 관련해서도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강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 것을 근거로 "당시 FTA 협상이 우리 국익에 맞는 것이 입증됐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2011년 한미FTA 국회 통과 당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과 한나라당을 향해 '매국노' '을사늑약'이라며 비판했던 데 대해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음을 드러내고 문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의를 거절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지난달 30일 "졸속 원전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주요 사안마다 정부·여당이 절차를 어기거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야당의 제1책무인 여당 견제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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