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기내 가동중단 가능한 원전은 2기

- 7000억 들여 수명 늘인 '월성 1호기'

시민단체 '연장 취소訴' 1심 승소… 정부 항소 취하하면 언제든 폐쇄

- 2023년 수명 만료되는 '고리 2호기'

2021년 연장신청 안하면 자동중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 "2030년까지 (원전을) 몇 개 더 폐쇄할 수 있다"고 했다.

현 정부 임기(2022년 5월) 안에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원전은 최대 5기다. 고리 1호기는 이미 지난 6월 중단이 됐고, 신고리 5·6호기는 일시 중단시킨 상태에서 오는 10월까지 공론화위원회에서 재개냐 영구 중단이냐를 결정하기로 했다.

결국 추가로 운명이 정해질 원전은 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 2기가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고 설계나 부지 확보 단계인 6기의 원전 사업은 중단하기로 했다.

결국 관심은 문제없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와 고리2호기에 대해 문 대통령이 추가로 임기 중에 폐쇄 결정을 내릴 것이냐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월성 1호기 설계 수명은 원래 2012년 11월까지였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10년 연장 운영을 승인, 2022년 11월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원전 수명 연장은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 만료일 2년 전까지 신청하게 된다. 그 뒤 원안위가 18개월 안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2년 전까지 신청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끝나면 가동이 중단된다. 정부가 한수원에 가동 원전의 수명 연장 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면 가동이 중단되는 것이다.

2023년 8월에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도 마찬가지다. 2021년에 연장 신청을 안 하면 중단이 되는데, 이는 문 대통령 임기 중이다. 그 이후에 수명 만료 시점이 돌아오는 고리 3호기는 수명 연장 신청 마감이 문 대통령 임기 이후인 2022년 9월이어서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간다.

이 중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 허가 직후 시민단체 등이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원안위가 곧바로 항소,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월성 1호기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가 항소를 취하하도록 지시한다면 언제라도 가동 중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월성 1호기 사동 연장을 위해 7000억원을 들여 핵심 부품 등 설비를 교체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미국·일본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원전에 대해서는 운영 시한을 연장해주고 있다"며 "우리가 미국·일본보다 부자라서 더 쓸 수 있는 원자로를 중단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 있다"고 다른 원전의 추가 폐쇄 가능성도 언급했다.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2~4호기 등이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도 "설계 수명이 정해진 원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폐쇄하기는 쉽지 않다"며 "현재로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공약과 비교하면 현재의 원전 정책은 상당히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공약대로라면 신고리 5·6호기는 바로 건설 중단 결정을 해야 하고, 월성 1호기도 즉각 소송을 취하하고 폐쇄해야 하지만 부작용을 고려해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공론조사위 활동을 지켜보면서 향후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공론화 초기부터 전력 수급 문제를 꺼내며 반대하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찾으려는 전(全) 지구적 노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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