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 업무 손 뗀다

2012년 대선때 ‘댓글 작전’ 논란… 軍, 심리전 업무 他부대 이관 방침

北 사이버공격 대응작전에 주력

군 당국이 2010년 국군사이버사령부 창설 이래 최초로 사이버사의 주요 임무 중 하나였던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5월 사이버 임무 수행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 진단’을 실시한 뒤 지난달 1차 결과를 내면서 사이버사령부에서 사이버심리전 임무를 하는 사이버심리전대를 들어내 국군심리전단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임무 이관 작업이 본격화된다. 국군심리전단은 합동참모본부가 작전을 통제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다.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심리전 임무라며 국내 포털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댓글 작전’을 벌이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대선 및 정치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사이버사령부가 사이버심리전에서 손을 떼면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 작전 등 본연의 임무에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홈페이지의 ‘창조국방’ 메뉴를 없애는 등 박근혜 정부 국방 정책기조였던 ‘창조국방’ 용어를 삭제하며 전 정부 지우기에 나섰다. 2015년부터 운영한 ‘창조국방TF’도 올해까지만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훈 기자 dong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