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창서 남북 함께한다면, 대통령에게 韓美훈련 축소 건의"

■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위원장 인터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인 이수훈 경남대 교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설계자로 통한다. 참여정부 시절 동북아시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살려 문재인정부 5년간 추진할 외교·안보 분야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특히 국정기획위 출범 당시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이었던 김기정 연세대 교수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발탁된 뒤 자진 사퇴하면서 생긴 공백을 잘 메워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가 외교·안보 국정운영 과제를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0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 관계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며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 올림픽이 된다면 대통령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후 열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훈련 중단은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과 다른 방식의 연합훈련이 이뤄진다면 이는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가 2020년을 '북한 핵 동결→완전한 핵 폐기'로 이어지는 한반도 비핵화 합의 도출 시작점으로 잡은 것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의 입구인 핵 동결의 정의는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지가 아닌 우라늄 농축 등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의 중단(suspension)"이라고 못 박았다.

실제 평창동계올림픽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생각하는 국제 이벤트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신베를린 구상'을 밝힌 후 정부는 상징적인 날짜인 7월 27일(정전기념일) 8월 15일(광복절) 10월 4일(2차 남북 정상회담) 평창동계올림픽(내년 2월)을 활용해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목표는 북한의 무호응에 빛이 바래고 있다. 정보 당국은 북한의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과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은 대화할 의지가 없는 북한에 정부가 너무 매달린다는 시각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된 자세로 대화 제의에 나설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철학은 한 사건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대북 정책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을 저버리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진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남북한의 적대와 대립을 원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국정기획위 보고 원안에 있던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환수'를 '전작권 조속히 환수'로 직접 수정한 것에 대해선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며 "문 대통령은 앞으로 4년, 길게는 8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했던 한미 간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양국 정상은 6월 한미 정상회담에 '전작권의 조속한 환수'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보고에서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근절'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국방개혁특별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두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 점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말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추가 보고 누락 사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국방부의 보고 누락은 용납될 수 없는 국방부의 과오다. 엄중한 질책이 필요한 문제였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건의 여파가 커져 안보실에 관련 문제 처리를 넘기고 정책 마련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거취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외곽에서 외교·안보 조언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에 대한 고언을 요청하자 잠시 뜸을 들인 이 위원장은 "외교·안보 정책 역시 국민과 함께 가야 성공한다.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초심을 대통령이 유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He is…

△1954년 경남 창원 △부산대 영문학 학사·석사 △존스홉킨스대 박사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국제평화재단 이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박태인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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