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만에 극적인 추경 통과…與野 최후 승자는 누굴까

與, 자존심 지켜…본회의 통과 이끌며 절반의 성공

국민·바른 '캐스팅 보트'…한국 '제1야당 존재감'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179, 찬성 140, 반대 31,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7.7.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킴에 따라 45일 만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끝났다. 여당은 자존심을 지켰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존재감 역시 무시할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그동안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추경 통과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두 날개를 펴고 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추경'을 마무리해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다.

여당이 애초 주장한 원안에서 다소 후퇴한 결과가 됐지만 절반의 성공은 이뤄냈다는 평가다. 여당 지도부는 여러 차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번주 내 본회의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정부·여당은 일자리 추경의 상징성을 설명하며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자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을 뺀 중앙직 공무원 4500명을 대상으로 협상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공무원 증원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자 전체 인원을 중앙직 공무원 2575명으로 합의하고, 80억원 예산은 삭감하되 목적예비비에서 쓰는 방안으로 야당과 타협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당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 한계가 일부 드러났다. 또 여당으로서 앞으로 많은 입법과 국정감사, 본예산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할지도 숙제를 안게 됐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끊임없이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했다. 야당 지도부와는 본회의 표결을 미루되 합의 통과하기로 약속한 상황이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추경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자 참석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2017.7.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그러나 여당 내에서조차 27명의 불참자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어쩔 수 없는 해외출장 등 사유가 있었지만 개인적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 추경에 반대했다가 협상과정에서 방향을 틀고 여당에 협조하기로 한 국민의당·바른정당에서도 각각 10명, 7명의 불참자가 나왔다. 특히 우 원내대표와 줄곧 협상에 나섰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본회의 표결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로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번복한 자유한국당 측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 약속을 믿고 긴장감이 떨어져 나가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분들이 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더 분명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번 추경 통과 국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한국당과 함께 '야3당'으로 묶여 여당과 대립 구도를 가져가면서도 결정적일 때 여당과 협조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 막판에 제1야당으로서의 힘을 보여줬다. 표결을 앞두고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자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는 상황이 되는 등 나름대로 추경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야당이 여당과 공조할 경우 '무력감' 역시 확인했다. 전날 추경 심사 과정에서도 다른 두 야당이 여당과 심사를 이어가는데 한국당만 반대하자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되는듯한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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