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 온도차…與 '환영' 野3당 '부족' 한국당 '비판'

[[文정부 첫 추경]민주당 "추경 환영, 협치 강화"…한국당 "증원 1500명 설명 못해"]

/사진=이동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의사를 밝히며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통과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했으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경제를 살리는 추경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여야 각 당이 양보하며 얻어낸 합의는 촛불민심이 요구한 협치정신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45일만에 처리된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11조원 규모로 편성됐다"며 "이번 추경의 주요사업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스타트업 창업 촉진,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여건 개선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에 희망을 주는 추경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추경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공약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부실한 추경안을 제출하고 필요성과 사용목적에 대해 야당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손 수석대변인은 "부실한 추경안은 기초로 튼튼한 나라살림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 결과 정부 추경안에 빠져있던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과 가뭄대책 등을 추경 예산에 반영했다"며 "정확한 수요와 장기운용계획이 없던 공무원 증권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등 추경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들을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추경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목표치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추경안 통과후 구두논평에서 "늦었지만 추경 통과를 환영하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바른정당은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바른정당은 공무원 중 시급을 요하는 중앙직 2875명을 공공부문인력증권과 관련한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과 정부가 인력의 효율화와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오는 10월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추경안에 합의했다"며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진지한 재검토를 거쳐 수정되야함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일자리 확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천명했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일자리의 필요성보다 당리당략적으로 논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의당이 요구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영산강지구 농업개발, LMO 환경오염 확산방지, 장애인 활동지원 등의 예산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국가어항과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임도시설 등 SOC 관련 예산을 감액했는데 앞으로도 추경으로 SOC 사업을 집행하는 일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으나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공무원 증원을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에 (중앙공무원 증원 규모가) 2575명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1500여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가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며 "필요성과 인력 재배치 문제 등 측면에서 설명을 못해 반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3당이 이를 통과시키려고 하니 우리 의원들의 강한 의사표시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추경안은 처리가 됐으나 불참표시로 안 들어간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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