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박수위 높이는 미국...군사조치 취할까

CIA 김정은 축출시도,국무부 여행금지,상원 은행제재법 발의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발사 시험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제한거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축출을 꾀하고 미국 상원은 대북금융제재를 강화한 법안을 발의했다. 미 국무부구는 미국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금지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 국방부의 조치다. 미 국방부는 괌에 있는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시켜 폭탄투하 훈련을 하는 한편,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한반도주변으로 집중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 미사일 사거리. 출처=성조지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20일(미국 현지시각) 콜로라도 주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행정부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능력과 핵을 사용할 의도가 있는 인물을 분리하는 것”이라면서 “미 정보당국이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양한 선택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폼페오 국장은 “북한 정권을 이 무기체계로부터 분리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좋은 사람들일 것이고, 북한 주민들 또한 그(김정은)가 없어지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륙간타도탄 화성-14 발사모습. 출처=뉴시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4일 호우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국방과학원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탄인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화성-14형이 평양시간으로 4일 오전 9시 북측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돼 예정된 비행궤도를 39분 비행했으며 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주장했다.

미 상원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북한 제재법을 발의했다. 상원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은 지난 19일 ‘2017 북한 은행업무 제재법’(S.1591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을 상원 은행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공동 서명한 공화당의 팻 투미 의원은 “이 법안의 목표는 핵 개발의 댓가를 크게 높여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이를 추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미국 은행이 북한 금융기관에 외환 결제 혹은 은행 간 업무를 제공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10만 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북한 금융기관들과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에 대금 결제를 위한 은행 간 통신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중개한 개인에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 당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 화학, 생체, 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야 재개될 수 있다고 못박아 재개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미국은 또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시킬 계획이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인들의 북한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지리적 여행 규제’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법 집행체계에서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틸러슨 장관이 이 조치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다음주 관보에 게재되고 이후 30일 뒤인 다음달 말부터 발효된다 .이 조치가 발효되면 미국 여권은 더 이상 북한여행에 유효하지 않게 된다.

인도적 혹은 다른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개인은 국무부에 신청해 기한이 제한된 특별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사건이 핵심 이유로 풀이된다. 노어트 대변인은 지난달 정례브리핑에서 웜비어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북한여행 금지 방안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상공에서 폭탄 투하 후련을 한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랜서. 출처=미국공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대북 군사조치뿐이다. 북한이 지난 4일 ICBM을 발사하자 미 공군은 8일 괌에 있는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2대를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 북한 표적에 대한 폭탄투하 훈련을 벌였다.

미국의 폭스뉴스가 최근 유권자 1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외교적 수단으로 막을 수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9%였다.

또 미국이 실제로 북한에 대해 군사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1%가 지지의사를 밝혔고 37%는 반대했다. 공화당원은 73%가 찬성했고 민주당원은 39%만이 실제 군사조치에 찬성했다.

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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