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만에 통과된 11조 추경…3년 만에 3% 성장 이끌까

문재인 정부의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제출 이후 45일 만인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용을 확대해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늘리고 내수 전반에 온기를 돌게 한다는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도 첫 발을 내딛게 됐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추경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 달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희의에서 확정된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11조1869억원보다 1537억원 삭감된 11조333억원이다. 야당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여야 합의 끝에 중앙직 공무원 4500명 증원에서 2875명으로 감축됐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시장과 내수경기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5%로 199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고치(6월 기준)를 찍었다. 대졸 이상 실업률도 4.2%로 2012년 이후 최대였다. 특히 공식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취업 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을 포함하는 체감실업률을 의미하는 고용보조지표3 역시 23.4%로 사상 최고를 나타냈다.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된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최근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폭인 30만명으로 집계됐다.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내수경기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6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소매판매는 같은달 0.9% 감소했다. 새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기대감에 소비심리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실제 소비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실질 가처분 소득 지표인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814만원으로 4년 만에 최저였다. 소득 수준이 정체되면서 소비도 부진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6일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를 통해 "소매판매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 수출 중심의 경기 개선이 내수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 예산 대부분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투입하기로 한 이유다. 이에 고용 확대→소득 증대→내수경기 개선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면서 성장률 상향 계기를 마련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안으로 올해 국내 성장률이 0.2%포인트 상향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해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내놓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추경 효과를 제외한 올해 성장률이 2.6%에서 2.8%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2014년 이후 첫 3%대 성장도 불가능하진 않은 셈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정부 계획대로 추경이 통과돼 집행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2014년 우리 경제는 3.3%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8%에 머물렀다.

다만, 추경 통과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성장률 제고 효과도 반감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한은은 중국의 무역제한 조치 등 사드 보복 영향을 반영해 앞서 4월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춘 데 이어 7월 전망에서도 0.1%포인트 추가로 하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2시경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추경예산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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