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추경처리 위한 본회의 개의…정부 제출 45일만

새벽 국회 예결특위 통과…정부안서 1537억원 감액

지난 18일 본회의장 모습.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22일 오전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537억원이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로 조정돼 이날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달 7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45일만이다.

여야간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중앙 공무원 추가 채용 규모로, 4500명에서 2575명으로 42.8% 축소됐다.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예산 80억원은 전액 삭감하되,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대신 여야는 온 정부가 국회에 공공부문 인력 효율적 방안과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인건비 및 관련 경비, 사회보험료, 연금부담금 등)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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