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332억원 규모 문재인 정부 첫 추경, 예결위 소위 통과

11조332억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여야 간 가장 쟁점이 됐던 중앙 공무원 추가채용 규모는 4500명에서 2575명으로 42.8% 축소됐다
예결위는 그동안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일부 사입의 감액과 증액을 통해 당초 정부안(11조1869억원)보다 1537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공무원 추가채용 규모는 구체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국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여야는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고 관련 비용을 정부의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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