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신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계 우려' 덜어달라"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스포츠서울 최신혜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계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 의료환경과 관련한 우려를 덜어달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박능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 의료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통한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공공성 확대에 방점을 두었고 치매국가책임제, 민간실손보험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제고, 일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수가구조 개편,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비롯한 감염병 관리체계 마련 등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 추진, 일차의료활성화 대책 미흡, 적정부담-적정수가 정책 제외, 신포괄수가 확대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특히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고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재검토 논의 등으로 의료계에서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소통체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또 “최초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서 다소 후퇴한 국정과제 발표에서 보건의료 현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줄어든 측면이 없지 않다”며 최근 의료 환경은 경영난 악화로 인한 일차의료기관 붕괴, 의료전달체계 와해,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타 직역의 의과 면허범위 침해,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악순환 등의 고질적인 문제로 나날이 악화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금과 같은 열악한 의료 현실과 국정과제 등에 대한 우려 및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신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의료전문가와의 소통 및 협조체계를 강화해 의료계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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