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82회] 도시재생 뉴딜정책, 예산 확보가 중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기존의 뉴타운 방식은 구역을 선정하여 모두 철거한 후 각종 기반시설과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길음뉴타운, 왕십리뉴타운이 대표적인 사례다. 새로운 도로와 학교, 공공기관 등이 구역 내 제공되고 아파트 단지들이 대규모로 신규 건설되었다. 기반시설과 아파트단지 동시에 제공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말 그대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철거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활성화 방식이다. 도서관이 필요한 곳에 도서관을 제공하고 주차장이 필요한 곳엔 주차장을 신설한다.

상업시설이 필요한 곳엔 상업시설 여건을 만든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부동산을 매입하여 저가로 임대를 주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놀이터를 만들고, 공동택배함을 운영한다. 낙후된 주거시설은 리모델링을 유도할 예정이며, 불량주택이 많은 곳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들, 특히 서민층들을 위한 새롭고 참신한 정책이다.

물론 도시재생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문재표인 제 1호 부동산 공약을 내 세웠을까? 전 정부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내용들을 보완하여 실제 적용에 있어 효과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에서 가장 간과했던 것이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었다. 1년간 500억에서 1,500억 정도 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말 그대로 수박 겉핧기 에서 끝난 경우가 많았다. 지속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체질 자체를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몇개 시설 제공한 후에 대부분 잊혀지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의 원인으로 예산 책정을 큰 폭으로 늘인다. 1년에 10조씩 5년간 50조를 투여하겠다고 한다.

물론 이또한 계획일 뿐이다. 전 정부에서는 돈을 많이 투여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것을 몰랐을까?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예산을 더이상 끌어올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4대강 사업도 21조였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도 하지 않았다. 민간의 투자 없이 공적 자금으로만 어떻게 50조 예산을 만들 것인가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한 지역의 체질이 바뀔 때까지, 혐오지역이 선호지역으로 바뀔 때까지 정책이 정착되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시설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터인데 그렇게 될 때까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 예산 확보에 대한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면 한다. 결국 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사업이라면 이전 정부들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는 정치적인 행위만 한 것이니까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차기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 방법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추진 가능성 여부부터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을 어떻게 확실하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부가 확실이 보여주길 기대한다.

정부가 2조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출자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모두 다 공공기관이다. 정부라는 큰 조직의 하부 기관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 예산 이외의 추가 확보 과정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한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다. 개발 사업처럼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정책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예산 확보 과정을 확실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민간 기업과 온 국민이 예산 확보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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