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증세론 공식화…"서민·중산층·중기 제외"(종합2보)

"증세 하더라도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에 한정"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은 5년 내내 증세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2017.7.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초대기업 및 초고소득자에 대한 이른바 '핀셋증세론'과 관련,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틀째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며 이렇게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증세'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부자증세', 이른바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이를 기정사실화 내지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세의 방향과 시기 등에 대한 당정청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정전략과 부처별 재정전략을 다시 점검해 달라. 원래 재원대책 중에는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서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인데, 어제 (추 대표가)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다”고 밝혔다.

그는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기재부에서 (논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프로세스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증세에 대해 긍정적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증세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표명이 빨라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사실상 오늘 문 대통령의 말씀으로 정리된 게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다만,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의 마무리발언에 대해 "2018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세법 개정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에 한정된 것이며, 따라서 중산서민층 및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라는 기본 원칙은 임기 내내 유지될 것이다. 이는 지난 6월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며 "2019년 이후 새 정부의 조세·재정개혁 구체적 내용과 로드맵은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구성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발언에서 이틀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당정청이 한 자리에서 국정철학과 국가 재정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당정청의 일체감이 깊어졌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추 대표도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틀 동안 문재인 새 정부가 유능한 정부, 준비된 정부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특히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재정운용전략을 토의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전날(20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표구간 신설을 제안한 것을 거론,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하는 정상화"라며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표 500억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당은 2000억원으로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부처간 칸막이"라며 "어제, 오늘 논의한 일자리, 양극화 해소, 4차 산업혁명, 도시재생까지 모두 한 부처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혁신과제들이다. 협업 체제 구축이 꼭 필요하며, 총리가 특별히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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