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추경…45일 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

◆ 일자리 추경 11조 ◆

정부와 여당의 '일자리 추경'이 7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막판에 더불어민주당에 협력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에 통과를 눈앞에 둔 것이다. 끝까지 반대한 자유한국당은 고립된 모양새다. 정치적으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120석인 여당이 야 3당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의 협조만 얻으면 180석 이상을 확보해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표결 당시 형성됐던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대 한국당' 구도를 재연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일종의 모델을 확립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전략은 일단 국민의당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넘어오면 바른정당이 넘어올 수밖에 없고, 결국 한국당이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을 포섭한다면 바른정당의 선택지는 여당 또는 한국당과 연합하는 두 가지로 국한된다"며 "한국당과 보수 적통 경쟁을 벌이는 바른정당으로서는 차별화를 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여당이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고 이것이 이번 추경안 통과에서도 증명됐다"고 밝혔다. 야 3당을 '갈라치기'하면서 한국당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은 김동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에 협조하는 쪽으로 이날 선회했다. 표면적으로는 추경안에서 공무원 증원 비용 80억원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전날까지도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공무원 증원에 사용하는 방안도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이날 밤늦게 열린 의원총회에서 "양보와 타협하는 게 정치"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강력하게 공무원 증원을 요청하고 있어 알면서도 또 들어주고, 알면서도 일부는 져주는 자세로 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민의당이 결국 정부 조각과 주요 현안에 협조하는 사실상 '민주당 2중대' 역할을 자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말로는 '강한 야당'을 주장하면서 문재인정부를 비판하지만 결국 정부·여당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됐다는 얘기다.

여당이 이번주 내 추경안 처리를 밀어붙인 것은 지금 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야 3당이 합의점을 찾았을 때 처리하지 않으면 한국당의 강경 기류에 따라 다른 야당 입장도 바뀔 수 있어서다. 또 다음주부터는 의원들 휴가와 외유 일정으로 인해 정족수 확보도 쉽지 않다. 여당으로선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날 밤 10시가 넘어 이낙연 총리가 국회를 찾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한국당은 밤늦게 열린 의총에서 "야밤의 날치기 시도 국회를 파괴한다. 야밤의 날치기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극렬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 처리를 성공시키면서 국회의 첫 시험대를 넘게 됐다.

과거 두 차례 정권을 살펴보면 이명박정부에선 두 번의 추경 통과에 평균 61일이, 박근혜정부에선 세 차례 추경에 평균 26일이 소요됐다. 역대 추경 편성 선례를 비춰봤을 때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7월 임시국회를 넘길 것이란 우려를 깨고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다.

지난 6월 7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은 인사청문회 적격 논란과 공무원 일자리 증원을 반대하는 야 3당의 반대로 초반부터 난항을 거듭했다.

[김효성 기자 / 김태준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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