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GDP 0.2%P 높여…올 성장률 3% 회복할수도

◆ 일자리 추경 11조 ◆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담겨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 양쪽에서 모두 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앙 공무원 2875명만 추가 채용

우선 막판까지 여야의 쟁점이 됐던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은 중앙정부 공무원 2875명에서 합의됐다.

중앙직 공무원을 4500명 채용하려던 데서 1000명 이상 감축하면서 지방직 7500명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당초 8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려던 것도 전부 목적예비비로 돌리기로 했다.

법에 따라 이번 추경으로 지방에는 3조5000억원의 교부금이 내려간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재원으로 활용해 공무원을 적극 충원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원래 구상했던 공무원 직접 채용 효과를 최대한 살릴 계획이다.

'청년 고용 2+1 지원제'로 5000명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정규직 3명을 채용했을 때 1명분의 임금 중 2000만원까지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으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성과를 평가한 뒤 계속 사업으로 넣을지 결정한다. '청년 구직촉진수당'으로는 11만6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청년 구직자에게 석 달간 30만원씩 지급한다.

보육교사 4000명과 대체교사 1000명 등 보육 분야 5000명, 치매 관리 5125명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총 2만4000명에게 새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노인 일자리도 3만195개가 새로 공급된다.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질적인 향상도 도모하고자 노인 일자리 단가를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한다.

◆ 취약계층·서민에게 재정 대거 투입

이번 추경안에는 직접고용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여건 개선(1조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2조3000억원) 방안이 마련됐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출산·육아 부담에 짓눌린 여성과 청년·노인 등 노동시장 약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첫 3개월간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수준(통상임금의 40%)의 2배인 80%로 인상하기로 했다. 월 급여 한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급여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간다. 올해 517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상향된 기준을 유지할 생각이다. 아울러 산후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새일센터 창업매니저, 취업설계사, 직원훈련 교육과정도 확충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당초 계획보다 2배 늘린 360개를 신설한다.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7.6%(3035개소)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다. 정부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약 3400개소까지 증설하고, 전체 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4%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비 확충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국고 지원 한도(리모델링 지원 단가)도 5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는 2023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1418억원을 들여 기존에 47곳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 252곳으로 확대하고 34곳인 치매안심병원도 605억원을 들여 79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는 총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창업펀드에 5000억원, 창업기업융자에 6000억원, 재기지원펀드 신설에 3000억원 등 민간에 풀리는 자금을 확충하고, 정부와 민간 투자자가 매칭 방식으로 참여하는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2만3500명이 구직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부 "추경 효과 GDP 0.2%P ↑"

정부는 추경이 국내총생산(GDP)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통과가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지금부터 충분히 집행한다면 3년 만에 2%대 저성장의 늪을 탈출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3% 후반을 기록했던 실업률도 3%대 초반으로 내려가고, 100만명이 넘었던 실업자도 그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자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 추경 효과는 감안하지 않았다. 만약 추경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다면 3%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고용이 소득 증대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첫걸음"이라며 "정부가 불용률을 최소화하고 집행률을 높인다면 3%대 성장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추경도 10조원 이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2015년(11조6000억원), 2016년(11조원)에 이어 사상 첫 3년 연속 10조원대로 편성됐다. 다만 이번에는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올해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원, 기금 여유 재원 1조3000억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나랏빚을 늘리지는 않는다.

[김세웅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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