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5→10일, 육아휴직 수당, 월급의 40→80% 검토"

文대통령 "盧 전 대통령이 내게 민정수석 맡기며 '저출산 문제'만 이야기"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저출산 국가적 노력 다해야...청년 실업 해결이 해법"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청와대로 처음 부를 때 언급한 유일한 현안이 바로 '저출산 문제'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저출산 관련 보고를 받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발언 기회를 얻어 "2002년 대통령 선거 직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달라고 말씀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이 어떤 일을 한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저출산과 관련된 말씀만 했다"며 "(저출산 문제는)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이틀째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선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 분야 지원 방안, 그리고 저출산 극복과 여성 지원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독박 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성평등 지수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성평등 교육개혁 등을 함께 놓고 봐야 한다"면서 "올해 출산이 36만명 수준인데 이를 4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아동에게 투자해야 하고 아동학대 근절과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출산율을 높인 좋은 사례로 세종시를 들 수 있다. 세종시는 주민 다수, 특히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높다. 여성의 직업별 출산율을 보면 1위가 교사이고 2위가 공무원"이라며 "이것은 출산을 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여성이 육아·보육을 위해 몇 년 쉰다고 했을 때 대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등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몇 년을 쉬고 돌아와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출산 복귀자 지원제도와 함께 현행 월급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수당을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아빠들의 경우 육아휴직 수당에 있어 자녀의 숫자와 조건없이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가족 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수준을 1.3%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한 재정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정시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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