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출생아 45만명 회복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 마련키로

문재인 대통령 "청년고용, 실업 해결이 결국 저출산 해법"

임종석 "5년 후에는 여름휴가 한 달 쓰는 대한민국으로"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손지은 기자 = 문재인정부는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36만 명 수준인 출생아 수를 45만 명 대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투자와 연계한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가족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에서 1.3% 수준으로 확대하는 재정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재정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의 큰 틀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 2일차 회의에서 저출산 극복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저출산 극복을 주제로 진행된 2세션 회의에서는 20~30년을 내다보는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소득주도 성장 △사람 투자 △성평등 등을 통한 출산율의 근본적 회복 도모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02년 대선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맡아달라며 만난 자리에서 저출산 관련 말씀만 하셨을 정도로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할 상황”이라며 “청년고용 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현행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지적과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006년도의 1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2016년의 3차 계획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가 전체 자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제도개선에도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패러다임의 큰 변화 있어야 한다.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성평등과 교육개혁 등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종합대책도 좋지만 문제는 시간인데, 사랑하고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없다며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다”며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시켜야 일자리도 늘고, 가족 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 5년 후에는 여름휴가를 한 달 사용하는 대한민국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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