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청년 고용·실업문제 해결이 결국 저출산 해법"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년 고용문제와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 해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에 참석해 “경제 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며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틀째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해 논의한 1세션과 저출산 극복을 논의한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회의에서 저출산 대책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2002년 대통령 선거 직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달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이 어떤 일을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않고, 저출산과 관련된 말씀만 하셨다"며 "(저출산 문제는)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성평등 교육개혁 등을 함께 놓고 봐야한다"면서 "올해 출산이 36만명 수준인데 이를 4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아동에게 투자해야 하고 아동학대 근절과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방안' 발제를 통해 "최근 '독박 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성평등 지수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되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 중"이라며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출산 복귀자 지원제도와 함께 현행 월급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수당을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아빠들의 경우 육아휴직 수당에 있어 자녀의 숫자와 조건없이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출산율을 높인 좋은 사례로 세종시를 들 수 있다. 세종시는 주민 다수, 특히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높다. 여성의 직업별 출산율을 보면 1위가 교사이고 2위가 공무원"이라며 "이것은 출산을 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이 총리는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여성이 육아·보육을 위해 몇 년 쉰다고 했을 때 대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등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몇 년을 쉬고 돌아와도 불이익 없도록 하는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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