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청년실업해결이 저출산해법"…기초연구예산 2.5조로↑(종합)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 주재…4차산업혁명·저출산 대책논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박승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 방안과 저출산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 문 대통령은 '모두 양복상의를 벗고 편하게 시작하자'고 말했고 참석자들 대부분은 상의를 벗고 셔츠차림으로 회의에 응했다"며 회의 내용을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 선도와 관련, 창의적 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예산을 올해 1조26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억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율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선정, 지원, 평가, 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R&D(연구개발) 전략성 강화를 위해 Δ협업·동시추진플랫폼 제시 Δ일자리와 연계한 R&D 추진 Δ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서 미래부로 이관 등 예산배분 전문성을 강화 등을 논의했다.

박 대변인은 "1세션에서는 발언 신청자가 몰리면서 후반부 발언자들은 1분 내로 발언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며 "1세션 마무리 즈음에 사회자가 문 대통령에게 발언기회를 주고자 했지만 문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더 주라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열린 제2세션에서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사회로 '저출산 대책'이 논의됐다.

김 수석은 "2006년의 1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2016년의 3차 계획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가 전체 자원을 쏟아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종시가 출산율이 높은 점을 언급하며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20~30년을 내다보는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과 소득주도성장, 사람투자와 성평등을 통한 출산율의 근본적 회복 고무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올해 36만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45만명대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투자와 연계한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고 가족지출 규모를 GDP 대비 1.1%에서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정패러다임 전환도 함께 논의됐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종합대책도 좋지만, 문제는 시간"이라며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해야 일자리도 늘고 가족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직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게 민정수석을 맡아달라고 하는 자리에서 '(저출산 대책 마련에)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며 "청년고용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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