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대화 제안 '삐걱'…남북관계 정상궤도 가능할까

유감 표명 없는 정부…27일까지 기다릴 듯

"당분간 획기적 남북관계 개선 없을 전망"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시민들이 북녘을 바라보고 있다. 2017.7.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북한에 제의한 당국회담이 불발됨에 따라 제재와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운 정부의 한반도평화구상이 첫 행보부터 삐걱거리게 됐다.

핵폐기를 목표로 협상하려는 우리 정부와 핵을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북한과의 인식차이는 향후 남북관계 재정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통일부와 국방부는 각각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회담(8월 1일)과 군사분계선(MDL) 상 적대행위 중단 논의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7월21일) 개최를 북측에 제안했다.

북한이 별다른 반응 없이 우리 측 대화 제의를 거부함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개최 불투명성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전협정일(27일)부터 적대행위 중단'을 언급한 만큼 당분간은 시간을 두고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하거나 수정 제안을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 의지를 천명한 정부가 가장 먼저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대화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부한데다 현재 남북한 사이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비정치적 교류 협력 문제 등에 대해 좁힐 수 없는 입장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북한은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독일 통일을 언급하며 "비정치적 민간교류가 정치 이념의 빗장을 풀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독일 통일은 전형적 '흡수통일'이라며 "대결구도 청산이라는 근본적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 그 어떤 비정치적 교류나 협력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대응했다.

즉, 남북간에 일정하게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이산가족상봉,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비정치적 교류협력 제안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을 채택했던 때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북한은 현재 수소폭탄과 ICBM 개발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며 "10년전 해법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난 4일 북한이 ICBM 미사일을 시험발사 한 것은 핵과 미사일 문제에 북한이 비타협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줬다며 "단기간 내에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 문 대통령이 남북대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데다 북한 역시 중국의 압박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ICBM에 이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중국을 통한 미국의 대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역시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한국의 대북 대화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역시 북한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첫 단추를 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협상의 관점과 문제해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도발은 변수가 되겠지만 대화를 제안한 이후에 일희일비해선 안되고 대화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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