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개발에 GDP 4분의 1인 30억弗 쓴 듯"

미국의 소리, AP통신 인용 보도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신형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공연을 열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성공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이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2017.7.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최대 30억달러(약 3조3600억원)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사용 규모가 세계 최대라는 것이다.

미국의소리(VOA)는 AP통신을 인용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최소 10억달러에서 최대 30억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31발의 비용이 9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1기에 100만~200만 달러, 중거리 무수단은 300만~600만 달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은 500만~1000만달러로 예측했다.

김정은 정권은 이 기간 스커드 16발, 노동 6발, 무수단 6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3발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올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11차례에 걸쳐 미사일 17발을 발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최대 비용으로 추산된 30억달러는 이달 국제 시세가 t당 378달러(FAO 발표기준) 인 베트남산 장립종 쌀 약 790만t을 수입할 수 있는 규모다.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의 투입 규모는 GDP 대비 가장 높은 것이다. 미국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2004년부터 11년간 구매력 평가(PPP)기준 GDP의 평균 23.3%를 국방비에 투입했다. 이는 국가 전체 살림살이의 거의 4분의 1을 군사비에 쓴 것이다.

이 통계에서 2위인 오만도 군사비 지출은 GDP 대비 11.4%로 1위의 북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대부분 나라가 국가의 주요 살림살이 비용을 민생과 보건, 복지, 교육,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하는 반면 북한은 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P통신은 전문가 발언을 인용, "핵·미사일 개발 비용이 분명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모이지만 체제 유지가 핵심인 북한 정권은 엘리트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재래식 무기 경쟁의 열세를 만회하는 길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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