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2일차 돌입…문재인정부 나라살림 큰 틀 확정

성장동력, 저출산 대책, 민생분야 등 토론

첫날 물꼬 트인 소득세·법인세 인상 논의도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 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손지은 기자 = 문재인정부의 향후 5년간 나라살림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21일 이틀째 일정에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는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이어진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예산 편성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전 부처의 장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회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처음 시작된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올해부터 당·정·청이 주요 주체로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제1~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둘째 날 주요 논의 안건은 성장 동력, 저출산 대책 등이다. 새 정부의 재정운용 원칙 등이 다뤄졌던 첫날 회의보다 구체적인 현안을 두고 토론한다. 성장 동력과 관련해선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기술개발)기반 혁신성장 전략 등을 해당 부처 장관이 발표하고,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토론을 이어간다. 민생 분야 논의에서는 사회 서비스 확충 및 전달 체계 개선, 도시 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종합적 재정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첫날 회의에서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나라살림 원칙으로 △사람 중심의 재정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 △참여와 투명의 재정운영을 3대 원칙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3대 원칙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은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전날 추 대표의 제안으로 논의에 물꼬가 트인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구간 신설 등 새 정부의 증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추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청와대가 “당의 세제개편 건의에 대해 정부·민주당과 함께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증세 논의 시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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