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한·미 FTA 개정 피할 수 없다면 … 협상서 실익 챙길 ‘팩트’ 준비를

미국의 잘못된 주장 반박 자료 필요

방위비 협상 때 분담금 늘어나면

첨단무기 배치 요구하는 것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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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제대로 하려면

동맹국에 공정한 비용과 역할 분담을 요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뒤 12일 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르면 연말로 예정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미 측은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 위원들은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한·미 FTA는 예전에도 우리 요구로 재협상을 한 적이 있다. (개정 요구를)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피할 수도 없다”며 “방위비 분담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부담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실제 무기 구매와 각종 혜택 등 방위비 분담에 준해 부담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협상에서 분명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이 반드시 한·미 FTA 때문만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논거가 우리에겐 많이 있다”며 “선제적으로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 우리 안(案)을 만들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지난 13일 청와대는 “정부의 자명한 입장은 한·미 FTA가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형성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천 이사장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려면 ‘킬 체인(Kill Chain·도발이 임박하면 선제타격)’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많다”며 “미국의 첨단 재래식 자산을 구매하려면 수십조원이 드는데 방위비를 더 분담하되 더 많은 첨단 무기 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FTA와 관련해) 미국 내에 왜곡된 정보가 많은데 트럼프 행정부에 올바른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만 해도 최근 5년간 대미 수출은 줄어든 반면 대미 수입은 크게 늘었고, 중국산 철강의 한국을 경유한 수출도 전체 물량의 2%에 불과한 점 등 미국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할 팩트들을 제공하라는 의미다.

신 전 대사는 또 ‘원샷’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미 흑자 축소를 위해 미국산 셰일가스를 도입할 예정인데 현재 전 세계 평균 액화석유가스(LNG) 단가가 5달러다. 미국산은 8달러다. 장차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면 LNG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이) 전체 에너지 안보 전략 차원에서 어떤 함의가 있고, 대안은 무엇인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은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 협상이 아니라 이면에 복잡한 정치적 맥락이 있다”며 “외교안보정책의 일환으로 포괄적 접근의 관점에서 대차대조표를 명확하게 만들어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차세현·유지혜·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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